[금융파업 쟁점 서면 인터뷰] 이용근 금감위장

[질의내용]

①금융지주회사가 금융개혁에 꼭 필요한가
②지주회사에 은행을 통합하면 조직이나 인력이 감축되나
③관치금융은 지금도 계속되나
④내년 시행 예정인 예금보장 축소는 왜 문제인가
⑤9일 재개될 협상전망은
⑥11일 파업은 진짜 일어날 것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을 대형화.전문화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이를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②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합하게 되면 합병과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별 금융기관이 존속하면서 강점이 있는 사업 분야별로 특화할 수 있으며 ▶기존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고▶정보통신 분야 공동투자 등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신인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신규업무 취급에 따른 새로운 인력수요도 예상되므로 조직.인력의 대폭적인 감축 없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③관치금융은 금리.여신.인사 등 내부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지칭한다. 흔히 관치금융과 건전성 감독을 혼동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다.

예컨대 ▶예금보장을 담보로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한 후 투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부실을 확대시키는 것을 방지하거나▶위험관리 차원에서 여신심사,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거액 편중여신을 규제하는 행위▶임원의 자격요건 설정▶부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 교체요구 등은 건전성 감독에 속하는 영역이다. 금융노조의 관치 사례는 대개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예금보장 축소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장치다. 특히 이 문제는 오래 전에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사안으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또 예금보장의 연기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부실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공산이 높다.

⑤분위기는 차분했다.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협상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⑥파국적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파업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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