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과학자에 국적 주고 벤처동아리 키우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전 세계 과학기술인에게 국적을 개방하고, 대학에 지도 교수를 둔 벤처동아리를 적어도 1만개는 만들어야 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6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동 작성, 과기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과기부의 용역을 받아 1백여종의 국내외 통계자료 및 연구 논문을 분석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향후 과학기술 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전경련 국제경영원의 정진호 박사는 "대학.연구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자유경쟁과 보상을 통해 기술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고 말했다.

◇ 한국 과학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0년도 과학기술 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7개국 중 22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선 59개국 중 19위를 기록하는 등 중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강점은 높은 교육열과 풍부한 고급인력. 그러나 산.학.연구소 간 협동이 잘 안되고 기술거래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기술 협력.전파가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연구개발투자의 80%를 민간제조업이 담당하면서 기초연구 분야가 낙후돼 있다.

정부의 투자가 적은데다 국책연구 과제들도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있어 한국의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 선도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면〓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고 미래 유망한 아이템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환경.생명공학 등 파급력 큰 선도기술 개발에 나서야 하며 한국적 특성을 살린 한방의학.정신문화 연구도 특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에 우선 투자하되 연구프로젝트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성과를 시장과 고객이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예산 배정도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등 경쟁과 보상을 원칙으로 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이버를 이용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추고▶전국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을 벌이며▶대학의 수학.통계 교육을 강화하고▶사이버 올림픽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