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실 금융社 지원보다 청산해야"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부실금융기관을 살리는 정책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일시적 충격이 있더라도 금융권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청산원칙으로 전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일시적 신용경색은 한국은행이 '최후의 피난처' 역할을 적극 수행해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회생에서 청산으로 바꿔야〓이인실 한경연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의 원칙을 회생원칙에서 청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용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금의 수급보다 신용 불안감인데 이는 현재의 회생원칙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에 앞서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정책방향을 바꿔야만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신용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철저한 자기 책임원칙이 관철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이러한 정책 전환에 따라 신용경색이 일시적으로 심화하면 한국은행이 한시적으로라도 적극 나서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하반기 경제성장은 둔화된다〓하반기 우리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기준)은 3분기 7%, 4분기 6.1% 등으로 1분기와 2분기의 12.8%, 9.0%보다 낮아져 연간 8.5% 성장의 둔화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하반기 중 민간소비 확대 추세 지속, 설비투자 증가세 유지,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신용경색과 해외여건 악화 등 거시경제 여건이 크게 나빠질 경우 연착륙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신용경색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이연될 것이고 통상마찰은 수출증가를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축정책 유지돼야〓한경연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기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금리 인상 등의 긴축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또 건전재정 원칙이 바람직하지만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정책을 신축성있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