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건설자금 지원금리 인하, 6개월연장

김윤기(金允起)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초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전용면적 18평 이하) 지원금리 인하조치를 올연 말까지 6개월 연장, 연리 7.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형 분양주택 건설자금(전용면적 18-25.7평)과 재건축.재개발사업자금지원에 적용되는 인하금리 8.5%도 연말까지 연장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분양 주택건설자금 금리를 9%에서 7%로, 중형 분양주택건설자금과 재건축.재개발사업자금 금리는 9.5%에서 8.5%로 각각 인하,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김 장관은 또 보증한도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해 1조3천억원 어치의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 근로자들의 전세.주택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주택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연간 850만평 규모인 공공택지 개발규모를 1천만평으로 확대해 주택업계의 택지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측은 정부의 준농림지 난개발대책으로 인해 준농림지의 건축제한이 대폭 강화돼 주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을 포함, 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택건설사업협회는 또 판교와 파주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주택업체가 보유한 토지중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매입해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협회는 또 오는 8월부터 2002년말까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과 민간 사업자 단독의 택지개발사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