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국 시장개방 필리핀보다 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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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세계 신흥공업국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는 하나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다.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6월 10~16일)는 미국 다트머스대의 터크경영대학원이 매년 조사하는 신흥시장 접근지수(EMAI)를 인용, 세계 38개 신흥공업국 중 시장개방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싱가포르(1백점 만점에 86점)라고 보도했다. 다음으로는 칠레(83점).홍콩(80점)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25위(59점)에 그쳤다.

EMAI 지수는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 및 민간 통상전문가 1백11명이 참가해 신흥시장 국가들의 평균관세율.수입쿼터.지적재산권 관련규정.수출보조금.정부조달정책.투자장벽 등 16개 부문을 측정, 시장개방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지수다. 부문별 개방 정도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에스토니아.페루.슬로베니아 등이 76~78점대를 기록, 상위권에 속했으며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국인 대만은 72점으로 10위였다. 한국에 앞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멕시코(69점)는 15위, 필리핀(60점)은 23위였다. 이밖에도 태국(52점)은 27위, 인도네시아(51점)는 30위, 말레이시아(49점)는 32위에 머물렀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37위, 우즈베키스탄은 3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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