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연계콜 일부 정부서 메워줄듯

금융기관들이 대우그룹에 연계콜로 변칙 대출했다가 떼인 1조원 규모의 분쟁 자금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메워주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던 원칙을 깨고 한국종금의 대우 연계콜 1천8백80억원을 후순위채 매입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자 다른 금융기관들이 형평성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대한투신.삼신생명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대지급 소송을 제기한 대우 연계콜 문제에 대해 다음주 초에 손실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던 기존의 원칙에서 후퇴, 사실상 분쟁액의 일정부분을 예금보험공사가 떠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우 연계콜 3조원 중 1조원 정도가 현재 한국종금처럼 분쟁을 빚고 있다" 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처리원칙을 이르면 다음주 초에 발표, 분쟁을 해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 연계콜 문제는 금융시장 불안의 한 요인" 이라며 "이번에 한국종금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정부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대우 연계콜 처리와 관련, "주인있는 종금사에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일절 없으며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면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해 처리하겠다" 고 말해왔다.

대우 연계콜은 대한투신.서울투신.한국종금.삼신생명 등이 나라종금.영남종금을 경유해 대우그룹에 꿔줬다 떼인 돈으로 나라종금과 영남종금이 문닫게 되자 예금보험공사에 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