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정보저작권 첫 소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에 대한 저작권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들간에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상호 ''대여''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인디펜던트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동산 회사인 컨트리와이드 어슈어드 그룹(CAG)이 인터넷 부동산회사인 홈무버스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CAG는 홈무버스가 CAG의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세자료를 복사해서 자사의 자료인 것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이 새로운 자료저작권 입법작업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첫 기회를 법원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를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법적 위치가 모호해졌다.

지난 98년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같은 종류의 정보는 단순히 저장된 자료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된 것이어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정보들중 많은 부분이 단순한 목록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힘들게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전망됐다.

CAG는 홈무버스가 복사한 자료는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 것으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창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홈무버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