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3곳 유력

오는 2002년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사업자 수는 3개가 될 전망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하는 방향이 유력시된다. 논란이 됐던 주파수 경매제는 법 개정 등에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의 'IMT-2000 정책방안 초안' 을 발표하고 "초안에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 말까지 정책방안을 확정짓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IMT-2000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 ▶수요 및 사업성▶주파수 활용▶중복투자 최소화▶경쟁촉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를 중심으로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가장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중복투자가 줄어들고▶5년 내에 누적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충분히 할당할 수 있어 수요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기존 이동전화업체가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이 중소 정보통신업체와 다른 기간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하는 컨소시엄 3곳을 만들도록 유도해 사업권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초안은 또 IMT-2000의 표준문제에 대해서는 "비동기식(유럽식)과 동기식(미국식) 두가지의 기술료 협상과 국제 표준화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시기를 가급적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정책초안에 따르면 기존 이동전화업체들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해 3세대 기술표준을 적용, 지금보다 한단계 발전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도 상당기간 IMT-2000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