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동향이 심상치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빠른 편이고, 출산율은 1.08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15~54세의 경제활동 인구는 3000만 명을 정점으로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1600만 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의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2030년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처럼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의 비율은 현재 7대 1수준으로 성인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지만, 2020년에는 4.6명, 2030년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별다른 부담 없이 고령화 현상을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이 바닥나게 된다. 국가적 재앙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부족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고령화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방만하게 벌여놓은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노인 부양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
<중앙일보2009년 2월 28일자 기사 참조< p>
<관련기사>
· 한국 사회, 핵가족에서 전자가족으로 -중앙일보 2011년 7월 8일자
· 할머니들 폐지 싸움 - 고령화 사회충격 -중앙일보 2011년 3월 7일자
· 고령화다문화시대 대비 ‘인민청’ 설립 검토 -중앙일보 2011년 7월 11일자
● 전문가 TIP
고령화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주변을 돌아보라. 출근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많겠지만 출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하철 안에는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많아진다. 평균 수명이 늘고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면서 젊은 노인(?)이 많아지고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고민할 때가 됐다.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에는 박완서의 『황혼』 등이 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치매노인과 노인들의 경제문제를 다뤄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 교과서, 책, 영화와 함께 관련 주제의 신문기사를 보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민병일 중앙일보 nie 연구위원>
● 생각 해 보기
1. 다음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요.
2.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할지 ‘성공적인 노후의 조건 5가지’를 꼽고 중요도 순서를 정해요.
3.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을 참고하여 가까운 미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우리나라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써요(300자 내외).
◎ 전 회 주제에 관한 NIE 논설문 - 구멍 뚫린 개인 정보 비상
우리 세계는 초고속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정보화 세계를 넘는 세계를 향해 발전되는 중이다. 분명빠른 발전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이점 이면에는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미제로 남아있다.
우리에게 문제점을 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주민등록번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유용한 방법 덕에 주민등록번호를 사고파는 등의 불법행위가 벌어진다.
둘째로는 국가 단위로의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감시이다. 영국의 경우 모든 통화 기록과 내용을 보관하도록 한다. 또 에셜론(echelon)이라는 개인정보 수집 감시 시스템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을 주로해 하루 30억 건의 통화를 감청하고 감정을 위해 1120개가 넘는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가 동원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cctv가 문제다.강력범죄를 막는 용도로 장소를 불문하고 들어서 있는 cctv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심지어 일터에 있는 cctv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자주 쓰지 않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않거나 회원탈퇴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측면으로는 국민들의 입장을한 번 더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cctv를 놓거나 전화를 다량 감청하는 일 등은 삼가야 한다.
<최덕규 학생기자(대전 어은중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