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표준화 능력배양 지원에 총 74억원 투입계획

제 목표준모방국에서 표준생산국으로 기 관산업자원부구 분기타첨부화일20412-1.hwpㅇ 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외국표준 모방에서 벗어나 표준생산국 (standard-maker)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독자적인 표준생산 및 표준화 능력배양 지원목적으로 금년중 총 74억원을 투입할 계획임.ㅇ 그동안 표준제정이 일본공업규격(JIS)을 주로 모방함으로써 산업현장과 괴리된 표준이 만들어져 왔으나, 우리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분석· 평가와 같은 표준화 연구개발능력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임ㅇ 금년에 지원되는 정부자금은 일반예산(4억), 산업기술기반자금 (40억) 및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30억)으로서 ▲ 전자상 거래 등 신산업(emerging market)분야의 표준 개발, ▲ 안전기준 개발, ▲ 측정기술 등 표준화 기술개발, ▲ 상호 인정협정 체결기반 구축 ▲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 남북한 표준 기초연구 등 전반적 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상세내용으로서는 - 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물류 표준 및 자본재 표준을 확충 -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기준을 제공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생명·안전 표준의 개발 - 산업기술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밀 측정기술· 시험평가방법 등 표준화 기술개발 - 기술장벽 타개를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기반 조성 -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간사국 수임활동 등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에 투입하게 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