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개 기금 내년 적자 15% 줄이기로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65개 각종 기금의 내년도 적자 규모를 올해보다 15% 줄여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금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의 8조8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이 줄어든 7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제2차 기금정책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기금운용 방향 및 작성 지침' 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정지택(鄭智澤)예산관리국장은 "올해 예상되는 재정수지 적자 18조원 가운데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현재 손실 여부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는 기금보유의 각종 유가증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가 평가를 실시, 자산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기금의 지출 규모도 차입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고, 융자대상 사업도 꼭 필요한 것에 중점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재원조달 방법도 민간 출연을 늘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게 마련해 재정의존을 되도록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