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전원 … “변리사 특허소송 찬성”

민주당이 24일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제 특허분쟁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는 물론 특허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변리사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2008년 11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듬해 4월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2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5명 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동안 특허권 보호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이 같은 입장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변리사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는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 16명 전원에게 찬반 의사를 묻기도 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이의를 제기해 찬성 의원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