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올해만 사고 38건 … 전문가·시민 긴급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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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코레일(사장 허준영)이 운영하는 KTX가 개통 7년째를 맞아 ‘사고철(事故鐵)’이 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광명역 탈선사고를 비롯해 38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났다. 특히 이달에는 승객들의 대피처가 마땅치 않은 터널이나 교량 위에서도 탈이 나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 중이고 철도 전문가들은 감속 운행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KTX는 개통 원년인 2004년 가장 많은 81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해 20여 건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국산 기술로 개발한 KTX-산천이 투입(3월)되면서 53건이나 발생했다. 53건 중 28건이 산천 차량에서 났다.

 올해는 18일 현재 38건으로 7년간 동기비(매년 7월까지) 최다를 기록 중이다. 올 2월 광명역 탈선사고를 비롯해 차량의 기관(모터블록), 제동장치, 선로전환기 고장까지 원인도 다양하다. 상반기 사고의 대부분은 산천에서 발생했지만 이달 들어 발생한 5건 중 4건은 프랑스제 차량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레일은 현재 프랑스에서 들여온 차량(KTX-Ⅰ) 46편성(편성당 객차 20량)과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산천 19편성(편성당 객차 10량) 등 모두 65편성을 운영 중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고속철도차량본부장은 “프랑스제 차량은 시험운행 기간 등을 포함하면 출고된 지 10년 정도 됐고, 산천 차량은 투입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 안정화가 덜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제 차량은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가 도래했고 산천은 차량의 안전은 물론 선로나 신호시스템 등과 궁합을 맞추는 안정화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정비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모터블록이나 제동장치 이상 같은 것은 불가항력 요소가 있지만 에어컨이나 배전관 이상은 무조건 정비 불량 탓”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에는 KTX만 전문으로 정비하는 고속철도 정비반에 900여 명의 기술자가 있다. 그는 “수백 명이 타는 KTX를 정비한다는 책임의식이 없거나 조직 내 전반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코레일에 대해 1년 만에 다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18일 “최근 KTX 열차 사고가 너무 잦다”며 “특별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통 공공기관에 대해 2~5년마다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1년 만에 재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KTX의 안전을 코레일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운행을 중단한 뒤 완벽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원 이모(47)씨는 “일정 기간 불편하더라도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속철시민모임의 배준호 대표(한신대 교수)는 “코레일이 KTX를 세울 수 없다면 시속 250㎞ 안팎으로 속도라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KTX의 선로는 시속 350㎞, 차량은 시속 320㎞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시속 300㎞와 250㎞ 안팎에서 차량이나 각종 부품이 받는 부하는 하늘과 땅 차이인 만큼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친 뒤 다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속도를 줄여도 안전 확보가 안 된다면 감축 운행이라도 해서 정비를 마친 뒤 재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를 세우면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 간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안전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KTX를 하루 평균 160회(주중)~220회(주말)가량 운행한다. 주중엔 하루 평균 12만 명이, 주말엔 하루 15만 명이 이용한다.

장정훈 기자

KTX 사고에 대한 전문가 제언

① 코레일 정비 파트 대응 강화

- 사고의 핵심 원인은 정비 불량

- 정비기술자 KTX에 탑승해 대응

② 속도를 일단 250㎞로 감속

- 무사고 자신 없으면 속도 조정

③ 단계적으로 안전 계획 수립

- 운행 편수 30% 과감히 감축

- 차량 전체를 정비한 뒤 재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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