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잣대 이달 중 마련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안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사진)가 이달 중 부실대학 진단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승용 위원장은 10일 ＂부실대학의 정의와 선별 잣대를 이달 중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가 부실경영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지표와 재무지표를 반영해 왔다”며 ＂새로운 지표에는 전입금·법정분담금·수익재산 등 법인지표도 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위 위원들은 지난 8일 워크숍을 열고 교과부의 부실경영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부실대학 선정 및 대학 통폐합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 위원장은 “부실대학의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당해야 한다”며 “워크숍에서도 위원들이 ‘공통 기준’을 정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위는 부실대학 판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15일에는 공개 포럼을 열고 일본의 국·공·사립대 구조조정 사례와 대학파산 절차,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2차 회의는 19일 열린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