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제주 외자 유치

제주도가 1998년 이후 발표한 개발관련 외자유치가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시성 행정이었다' 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일부 관광지구는 아무런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협정서를 근거로 개발사업이 허가돼 땅값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민선 2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직후인 98년 7월 이후 외자유치계획을 발표한 사례는 모두 6건으로 투자액도 40억5천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금으로 제주지역에 유치된 외자는 지금까지 단 한푼도 없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월 홍콩의 패논그룹이 4억달러의 자본을 제주시지역 관광개발에 투자할 뜻을 보여 외자유치 방침이 발표됐지만 이 그룹은 이후 '감감 무소식' 이다.

심지어 제주시 관광개발 담당자조차 현재 이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지난해 4월 제주도.북제주군과 4억달러의 외자유치 협정을 체결했던 영국계 싱가폴회사인 S.M.B.그룹의 외자도 지금껏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 그룹은 당시 협정체결 후 '60일 내에 제주에 현지법인 설립' 등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자금조성 후 기술진의 현지조사계획' 만을 제주도에 알려왔다.

논란을 빚고 있는 남제주군 대정읍 송악산관광개발사업과 관련, 지난해 4월 4억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남제주군과 투자협정서를 교환한 프랑스의 아꼬르, 이탈리아의 사르토리 그룹의 외자도 실제로 도입될 지 의문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남제주군과 두기업이 교환한 투자협정서가 구체적 일정.계획을 잡지 않아,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 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때문에 "세계적 이중분화구 구조 화산인 송악산 파괴의 면죄부만 준 셈" 이라며 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을 비난했다.

제주도 한동주(韓東周)투자진흥관은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당초 제주도가 구상했던 오픈카지노를 둔 '메가리조트' 계획 추진이 어려워지자 외국자본이 투자발길을 돌리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외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들어온다" 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