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조장사이버선거범첫영장

PC통신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총선 출마 예상자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선거 사이버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자민련 영등포을 공천자 曺재일 (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曺씨는 지난달 22일 'VICTEAM' 이란 ID로 하이텔 네티즌 광장에 들어가 "민주당 주사파 공산주의자인 김민석은 전라도 출신으로 부정부패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는 글을 띄우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1백13차례에 걸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상대 후보를 인신공격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曺씨는 경찰에서 "처음엔 공천을 받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게 됐으며, 공천을 받은 뒤론 짧은 기간에 높은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인터넷을 주로 이용했다" 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이날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金모 (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달 22일 유니텔 등 5대 PC통신 게시판에 "민주당 서울 종로 공천자인 이종찬 후보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양심을 가진 자로 낙선돼야 마땅하다" 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천2백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金씨는 1997년 해임된 뒤 98년 李전국정원장이 취임하자 복직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신홍.박현선 기자<jbje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