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전 민영화앞서 전기요금 인상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앞서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선가격정상화-후민영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가격정상화와 민영화'(임원혁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의 가격정상화와 한전의 민영화 문제를 포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80년대 후반 이후 물가안정과 산업지원 차원에서 낮게 유지돼온 왜곡된 전력요금 구조는 ▶에너지자원의 낭비 ▶발전소 등 공급시설 부지확보난 심화 ▶한전의 부실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가격정상화를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경우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점을국민에게 알리고 요금의 현실화와 부문간.산업간 교차보조문제를 해소한 후 민영화를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선가격정상화-후민영화 방침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일단 가격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민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장려하는 등 경쟁을 촉진시켜 경쟁압력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구조개편 이후 경쟁여건 조성과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를 담당하게 될 전기위원회는 지금까지 생산자중심의 정책을 집행해온 산업자원부와 분리해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hsp@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