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일본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000년 한 미국인 내부 고발자가 일본원자력산업안전원(NISA)에 도쿄전력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NISA는 이에 대한 조사를 도쿄전력에 맡겨버렸다”고 20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2년 뒤 “자체 조사 결과 원전은 안전하다”고 NISA에 보고했다. NISA는 심지어 도쿄전력에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FT는 “일본 사회당 발표에 따르면 도쿄전력 부사장급 임원 중에는 원자력에너지 관련 정부부처 출신 관료가 4명이나 된다”며 “‘아마쿠다리(天下り)’라 불리는 일본의 낙하산 인사 관행도 느슨한 원전 관리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서 18일 잡은 까나리의 방사능 오염을 조사한 결과 법정기준(1㎏당 500베크렐)의 약 30배에 달하는 1만44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검출치(570베크렐)보다 크게 나빠진 수치다.
도쿄전력은 원전사고 배상금 확보를 위해 수천 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일 “도쿄전력이 인건비 절감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4000억 엔(약 5조23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 내 주민 출입 봉쇄 방침을 마련했다. 현재 20㎞ 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들이 드나들며 빈집털이 등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남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