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진정성 안 보이면 UEP 안보리 회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제의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한·미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UEP 가동 중단 등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통과의례’로만 생각하고 대화하는 시늉만 할 경우 6자회담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6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측도 남북대화가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UEP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매우 겁내고 싫어하고 있다”며 “북한이 UEP의 안보리 회부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 북·미 대화를 이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북한 UEP의 안보리 회부를 반대해온) 중국도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보리 회부를 반대할 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안보리 처리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