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 추진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22일까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위한 공익소송인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유료도로 관리청은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한다’는 법 규정을 들어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68년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2007년 건설유지보수비 총액의 3배가 넘는 8024억원을 통행료로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