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초·중·고 건물 신·증축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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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는 시내 초·중·고등학교가 건물 신·증축을 쉽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으려면 구청장이 새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울시는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구청장이 입안과 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공사를 2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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