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상한 44% → 39%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4일 금리 상한선을 연 39%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5일 밝혔다. 심 의장은 “4일 회동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44%에서 이같이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해놓은 최고 이자율은 49%지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는 44%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도 당·정·청이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39% 이자율 상한제는 올 상반기 중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는 연 이자율 상한선을 30%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제시한 바 있다. 또 국회 법사위에도 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4건이나 계류돼 있다. 하지만 당·정·청은 “최고 이자율을 44%에서 곧바로 30%로 떨어뜨릴 경우 대부자금이 대거 음성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4일 회의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39%로 이자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서민특위는 여전히 최고 이자율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 이자율을 30%로 내려야 서민금융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며 “정부나 대부업계 말처럼 (대부자금이)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채 역시 30%로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