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후카가와 교수가 본 한·일의 차이점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41) 아오야마대 경제학부 교수의 진단>

▶포인트1〓일본은 금융개혁→기업 구조조정→산업재편의 순서인 반면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부실채권의 내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본은 주로 금융기관의 건설.부동산투자부문의 거품이 부실채권으로 연결된 반면 한국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분야의 부실이 많았다. 때문에 한국으로선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었던 것이다.

▶포인트2〓일본의 향후 산업구조조정 방향은 무조건 정보화다. 일본은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정보' 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도만 된다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보화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해내느냐가 중요할 때다.

▶포인트3〓한국의 현 구조조정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먼저냐, 구조조정이 먼저냐의 문제다. 이를 동시에 추구하려다 보니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재벌들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분명이 앞뒤가 안맞는다.

▶포인트4〓한국도 이제는 단순히 전문화로는 안된다.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영자가 정할 문제다.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를 통해 다른 업종과의 제휴 등이 활발히 이뤄져 나가고 있다. 철저한 분업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망한다고 대우그룹이 망한다거나 대우 같은 재벌이 하나 망한다고 국가경제가 파탄나는 구조를 타파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