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북제재 위반국가 현장조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전망이다. 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식량원조 요청도 거부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체코는 21일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90일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는 북한 우라늄농축시설에 대한 보고와 권고안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 이유로 이를 외국에 판매할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안보리에서 공식 채택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과 경수로 개발계획에 대한 전문가패널의 보고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우라늄시설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나라를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문가패널은 5월12일 유엔 대북결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