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폐지되면, 나는 얼마 손해보나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나는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까.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 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코너를 개설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됐을 때 나의 금전적 손실은?'이라는 코너를 8일 개설해 서비스중이다. '절세계산기'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재액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컨대 부양가족 4명이 있는 연봉 4000만원의 A씨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카드로 쓴 금액 중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34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환급분이 없어져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네트즌은 "자신이 얼마나 손해보는지 계산해보니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의 동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부터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틀 만에 2만7000여 명이 동참했다. 연맹 관계자는 "오늘 하루 종일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어 사이트 서버가 불안할 정도"라고 말했다.

네티즌은 “알토란 같은 내 돈, 내놓을 수 없다” “나와 같은 중산층 봉급자는 한 푼 두 푼이 아쉬운데 환급액이 줄어들면 살림살이가 빠듯하게 된다” “아직 탈세는 만연하다.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더 장려해야 세원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댓글과 리트윗글을 남기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 측은 “시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6월 본회의 때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 공제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