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 없는데” 윤증현, 구제역 축산농가 비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증현 장관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제역 관련한 논의를 하다가 한 발언이라고 한다. 일부 축산농이 방역에 소극적이란 취지의 비판이었다. 윤 장관은 또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까지 동이 날 지경”이라며 “현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또 다른 참석자가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보상받은 농가들도 있다”며 “그 사람들은 살처분 해놓고 베트남에 골프 하러 나갔다더라”고 맞장구 쳤다.

　이런 발언에 대해 한 참석자는 “KBS가 축산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하다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KBS가 “경북 안동의 축산농장 주인 3명이 베트남 여행을 다녀와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추정되나 150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한 걸 인용하면서 한 얘기란 것이다.

　그러나 당장 당내에서부터 “정부가 축산농에게 책임을 미룬 듯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자칫 정부가 잘못한 것 없고 축산 농가들이 소홀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기업형 농가 중 일부가 문제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한편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고위 당정은 지난해 10월10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였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 구제역 확산과 물가·전셋값 상승 등을 놓고 정부에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론’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권 무능으로까지 국민에게 비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목하기도 했다.

　◆유정복 장관 ＂매뉴얼에 문제 있었다”=유 장관은 이날 구제역 대처용 표준행동요령(매뉴얼)과 관련, “매뉴얼대로 진행했는데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공식 시인했다(본지 1월 26일자 1, 24면). 최선을 다했지만 만들어진 지 10년도 넘은 매뉴얼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취지의 해명도 했다.

　실제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잠복기 때 넓은 지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고 백신 사용법도 애매하게 규정한 매뉴얼을 곧이곧대로 따르다가 전국 확산이라는 참사를 맞았다. 지금까지 272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땅에 묻혔고 경제적 손실은 3조원에 이른다.

임미진·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