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불거진 4대쟁점…남은 국감 뜨겁다]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 결과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갖가지 관련 증거와 징후가 드러났다.

야당측은 11일부터 계속되는 후반부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위·운영위·법사위등 관련 상임위별로 의혹캐기의 막바지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남은 국정감사 일정중 예상되는 쟁점과 드러난 진상을 짚어본다.

◇문화관광위=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증(僞證)
발언(중앙일보 사장실에서'물컵 던진 일없다')
과 지면·인사개입 여부가 18일 문광부 종합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

지난 4일 국감때 朴장관은 '1백% 부인'발언을 했으나 야당측의 재추궁에 "술에 만취해 기억이 안날 수도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넘긴바 있다.

이와함께 야당측은 MBC·대한매일등 정부지분이 있는 언론사들이 정부측 주장만을 부각보도하는 불공정 여부를 문제삼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따질 예정.'MBC뉴스 큐시트'가 방송전 청와대에서 발견된 것 등은 그 일례다.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의 경우 중앙일보가 IPI에 보낸 서한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함께 이 과정에서 도청 등 부당한 수단이 사용됐는지 여부가 촛점.

◇운영위=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16일 감사에서는 박준영(朴晙瑩)
청와대공보수석의 증언이 핵심.중앙일보 지면,인사권에 대한 갖가지 간섭사례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朴수석이"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사장으로부터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으니 잘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대목중 '정부가 원하는 대로'라는 내용이 촛점.야당측은 정부의 압력을 거꾸로 시인한 것으로 이를 규정,진상을 끊까지 밝힐 태세다.

보광수사 발표 전날인 9월16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이 청와대를 찾아 만난 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과의 면담내용도 관심이다.

安청장은 국감답변에서 "보광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전달했을 뿐 金실장은 일절 얘기가 없었다"고 해 "보도자료만 달랑 주고 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핀잔을 의원들로 부터 들었다.

◇재경위=외청인 국세청의 지휘감독을 맡은 재경부에 대한 18일 감사에서는 중앙일보를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재공방이 펼쳐질 전망.

지난주 감사에서"홍석현사장의 중앙일보 인수자금 출처조사"(안정남청장)
,"국민적오해를 살까봐 보광사주만을 의도적으로 부각했다"(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청장)
는 확연한 증거가 드러난 때문이다.

국세청측은 이미 "보광조사 발표시 사용한 '은폐·자행'등의 용어는 앞으로 시정하겠다","통장수는 앞으론 공개않겠다"며 무리한 결과공개임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법사위=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나오는 대검찰청(14일)
,김정길(金正吉)
장관이 나오는 법무부(18일)
에 대한 감사을 앞두고 야당측은 벌써부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은 검찰이 형법상 직권남용,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박지원장관,박준영수석의 '언론탄압'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는 이유를 따져 물을 작정이다.법 집행의 '형평성'문제가 요체인 셈이다.

대법원(15일)
국감에서는 불구속 재판 확대원칙을 강조해 온 법원이 '증거자료'가 확보된 데다 도주우려가 없는 언론사 사장에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과 정권수뇌부의 의사전달 여부도 증언대에 오르게 됐다.

최훈·이정민 기자<choi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