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대조정의 성질과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견해

경제 대조정은 금융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발생할 가능성과, 위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기 이후에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많고, 특히 농촌은 계속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정책적, 제도적 개혁의 여지도 많으므로, 중국의 조정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이미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상황에 따른 견해

위기 후의 조정은 경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회복성 조정은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를 완화시켜, 성장과정에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경제조정의 주도권을 정부가 유지하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조정의 방향에 따른 견해

중국은 현재 발전전환과 체제전환의 2중 과정에 있으므로, 중국의 대조정은 간단하지가 않다.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의 시장제도가 불완전하고 시장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며 산업화와 도시화를 실현시켜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개발도상국과 달리,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고, 산업조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거대한 인구규모와 노동력 문제와도 연관되어 중국경제의 대조정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대조정의 내용에 따른 견해

일반적으로 산업의 조정은 사회가 커다란 변화과정에 처해 있는 것과 같은 특수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경제의 대조정은 산업조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의 조정을 동반한다.

여기에 바로 중국의 경제 대조정의 특징과, 그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있다.

규범의 조정은 정부정책의 조정과 시장경제의 조정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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