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국가표준으로 특정 민간기업의 전산망을 지정, 연간 6백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의원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과표 현실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각종 문화시설의 입장권 표준전산망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제공, 경쟁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 밝혔다.
鄭의원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98년 지구촌문화정보사(社)의 온라인전산망인 '티켓링크' 를 국.공영 문화기관의 입장권 예매 시범전산망으로 선정했으나 올 들어 이를 문화.관광표준전산망으로 변경, 1천6백여 민간공연시설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달 초 모든 공연장에 대해 10월말까지 표준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연결토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주기로 통보함에 따라 동종업계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鄭의원은 특히 "표준전산망을 통한 발매액수가 연간 1조2천억원으로 전망돼 발매수수료(5%)로만 연간 6백억원의 수익이 특정업체에 돌아가게 된다" 고 주장했다.
鄭의원은 "일반 예매사업자들이 이미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입장권발매시스템이 다수 있는데도 정부가 특정사업자의 전산망을 국가표준으로 선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광부가 입장권발매 표준전산망을 선정해 이를 과세에 활용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받았다" 며 "공연장의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단일 전산망 사용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