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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6000억 달러 풀어도 경기회복에 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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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실물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낸 ‘연준 2차 양적 완화(QE2)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란 자료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4일 60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은은 “Fed의 2차 양적 완화는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이란 성과는 거뒀지만,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소개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돈을 풀면 1차로 시장금리와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어 2차로는 소비·투자·수출이 확대돼 경기가 회복된다. 이번 Fed의 2차 양적 완화에서 1차 경로는 어느 정도 작동했지만 2차 경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달러화가 신흥시장으로 들어가 자산가격 거품을 초래할 것”이라며 “G20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이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환율 방어책을 다시 펴고, 그에 따라 환율 분쟁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뒤 상품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과 원자재 가격은 뛰고 있다. 물가상승 우려도 제기했다. 국채를 대량 보유한 미국 Fed가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Fed가 이를 의식해 출구전략을 지나치게 미루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료를 낸 한국은행 구미경제팀 관계자는 이런 견해가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나 공식 견해인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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