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보험료의 50%씩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고소득층에게는 지역 건강보험료 지원을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역 건강보험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4월 말 현재 850만 명이다.
정부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중 절반을 2006년 말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키로 했었다. 현재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고는 3조5000억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0일 "지역 건강보험 지원을 일률적으로 한 결과 임대사업자 등 소득이 높은 가입자들에게도 정부가 재정을 들여 지원하는 문제점이 생겨 2007년부터 소득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층별 지원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관계 부처와 협의.토론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전문가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50%씩 일괄 지원하지 말고, 저소득층에게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득계층별 지원 방식 변경은 협의할 수 있지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일률적인 보험료 지원 삭감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처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건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적용률을 2008년까지 70%(현재는 5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 있지만 국고 지원 총액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저소득자 지원 확대, 고소득자 지원 축소' 정책을 추진했으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
신성식.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