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업파견 전임자 임금 경영계·정부 지원 공식화 논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을 채택했다. 노조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면 경영계와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보전용으로 경제단체가 각 기업으로부터 거두고 있는 100억원대의 후원금(본지 9월 10일자 16면, 9월 18일자 20면)의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권고문은 노·사·정이 각자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서로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노·사·정 각 주체가 합의했기 때문에 서약서로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노사정위 해석이다.

노사문화선진화위는 이날 채택한 권고문에서 ▶교섭·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홍보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간담회 개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홍보 등 8가지 공익사업을 노조가 추진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권고문에 포함된 사업 대부분이 홍보·캠페인·간담회·교육 같은 것들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기업에서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임금을 경제단체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제단체가 100억원대의 한국노총 후원금을 모아 공익사업기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전임자 임금보전용임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기업 임원은 “아직 후원금을 내지 않았는데, 정부까지 나서 한국노총 전임자의 임금지원을 돕는다면 안 낼 방법이 있겠느냐”며 “사실상 한국노총용 준조세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