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쟁점 '과거사'에서 '북핵'으로

2월 임시국회가 북핵 국회가 될 전망이다. 임시국회는 당초 지난해 말 처리하지 못한 국가보안법안 등 '3대 입법'을 둘러싼 격돌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설 연휴 마지막 날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했다.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북핵대책특위 첫 회의에서 박진 국제위원장(左)이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형수 기자

이에 따라 14~17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의 최대 이슈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다. 국방위.통외통위.정보위 등 관련 3개 상임위도 회의 준비에 바쁘다.

11일 정치권은 북핵 문제 대책을 세우느라 종일 분주했다. 한나라당은 긴급회의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주류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위급한 (북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며 "당에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포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6자회담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에 빠져 북한의 오판을 불러온 것 아니냐"며 "통일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뭘 했는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는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회의 뒤 전여옥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포기▶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비상 대책 수립▶북한의 6자회담 복귀▶대화와 외교채널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정부의 북핵 진상 공개 등을 당의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관련 3개 상임위 소속 당 의원 모두가 참가했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진의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집행위원회의에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을 불러 사태의 배경과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등 상황 점검에 주력했다. 임채정 의장은 "북한 핵보유는 어떤 경우라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6자회담을 무기한 미룬다면 결국 북한의 앞날이 무기한으로 불투명해지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종전에 했던 이야기를 강조해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통외통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도 "북한의 발표는 6자회담에서 최대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복귀토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북한은 핵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북한은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가영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