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은 예산낭비 대표 사례"

지방공항 관련 사업, 두뇌한국(BK)21 사업, 도로명 부여 사업 등이 올해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뽑혔다. 경실련은 26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삭감을 요구한 2백여건의 사업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50여건의 낭비 사례,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2002년 10대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10개 지방공항의 지난해 평균 이용률이 57.4%에 불과하고 매년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K21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개 대학에서 이 사업 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례가 수백건 드러났음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늘어난 1천6백억원이 배당돼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부실▶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여수 신항 배수관 부실 공사▶도로명·건물번호 부여 사업▶광주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지방국토관리청의 부당한 예산 집행▶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 예산 책정 등이 꼽혔다.

윤혜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