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지구 아파트 건축도 퇴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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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마구잡이 개발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가 교통난을 이유로 구성읍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한 데 이어 수지읍 성복지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부결시켰다.

용인시는 28일 "B건설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성복취락지구 3천8백29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결과 교통난 해소 대책이 부족해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교통대책을 다시 마련한 뒤 건축심의 재상정과 사업승인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당초 예정했던 연말 분양이 어렵게 됐다.

시는 특히 "심의위원회가 지적한 교통대책을 업체들이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건축심의 재상정조차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위원회는 성복지구와 인접한 신봉지구(조성 중)를 연결하는 관통로와 내부 간선도로망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변 산·하천 등과 연계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마구잡이 개발 방지대책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승인 신청 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담당국장과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송영건(宋永健)용인시 부시장은 "성복지구의 경우 경기도가 준농림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교통대책 등을 요구했으나 건설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건축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6개 민간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는 성복취락지구는 1백8만여㎡의 부지에 모두 8천1백여가구의 아파트와 초·중·고 7개교가 들어서며 200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14일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반려한 이후 토지공사가 마련한 동백지구 교통대책안에 대해 28일 또다시 미흡 판정을 내리고 보완을 요구했다.

용인시는 우선 동백지구 1만6천6백여가구가 입주하는 2005년까지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가 개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도로 개통이 되도록 구체적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만약 입주 때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시기를 늦출 것도 함께 제안했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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