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램업체 美 조사 착수 보조금 지급여부

미국이 21일부터 한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D램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는지를 따지는 상계관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초 상계관세 조사를 위한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할 예정이어서 D램의 상계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다자간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국이 이를 불공정 교역행위로 판단,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장려금 또는 보조금만큼 물리는 차별관세다.

미국 정부는 조사의 첫 절차로 22일 오전 제소자인 마이크론과 피제소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 측 변호사들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특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오는 12월 26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자국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서울=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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