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유엔 결의 이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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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파리=이훈범 특파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19개 회원국 정상들은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장해제 결의의 전면 이행을 이라크에 촉구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토 정상들은 또 동구권 7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2만여명 규모의 신속대응군(NRF) 창설 방안도 승인했다.

정상들은 대(對)이라크 성명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이라크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유엔 결의를 준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면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유엔 결의 이행을 이라크에 촉구했다.

그러나 성명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 사찰단 활동 종료 전 이라크 공격 불가 방침을 천명했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대 이라크전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토 정상들은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대응군 창설에 합의했다.

2만1천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은 나토가 냉전시대 공산권의 위협에 대항하는 집단안보기구에서 탈피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 테러전의 중추세력으로 탈바꿈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난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신속대응군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신속대응군은 명령에 따라 수일 내 배치가 가능하고, 3개월까지 단독으로 특정 지역에 주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은 내년 중 합동 군사훈련 실시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나토는 불가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옛 공산권 7개국을 2004년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나토가 과거 냉전시대 적대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1999년 헝가리·폴란드·체코 3개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데 이어 두번째로 한꺼번에 7개국을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49년 나토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기구 확대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히고, "이 결정은 동맹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적 동맹이 갖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드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cielbleu@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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