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내리거나 올려 통화량 조절

"화폐가치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을 금융정책이라 한다.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담당한다."(국민경제연구소 편찬 교과서 기준 154쪽)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보면 중앙은행의 기능이 이처럼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이 대목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자, 신문을 봅시다.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현 수준인 연 4.25%로 묶어두기로 결정했다."(중앙일보 11월 8일자 E1면)

갑자기 금융통화위원회가 등장하고, 콜금리가 나옵니다. 헷갈리기 딱 좋지요.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입니다. 즉 한은은 몸체고, 금통위는 머리라 할 수 있지요. 통화신용정책도 금통위에서 결정합니다. 금통위의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이고, 경제부처 및 증권·기업 등을 각각 대표하는 금통위원이 6명입니다. 모두 7명인 셈이지요.

금통위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 회의를 엽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엔 수시로 열지요. 이 중 둘째 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콜금리 목표를 정합니다. 교과서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써있는데,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규모를 직접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진 이런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콜금리를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콜금리란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끼리 급하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하루짜리 급전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한은은 콜금리가 목표(현재 연 4.25%) 수준에서 움직이도록 돈줄을 죄거나 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콜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금이나 대출 금리를 정합니다. 따라서 한은이 콜금리 목표를 높이면 시중 금리가 오르게 돼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고, 결국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고 통화량이 줄면 소비나 생산이 위축되겠죠. 이 때문에 소비나 생산이 지나칠 때 콜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콜금리를 내리는 정책은 그 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월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이 신문에서 주요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