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문화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먼저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소는 이동이 가능해 거리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사전투표제까지 실시되면 투표 기간도 늘어난다. 선관위는 "투표할 의사만 있다면 어떤 유권자든 투표할 수 있다"며 "2008년 총선에선 투표율이 10~20%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인터넷 투표제는 유권자가 대리투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선거일 개념 바뀐다=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선거일 개념이 달라진다. 선관위는 2008년 총선에서 선거 일주일 전부터 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루인 선거일이 1주일 정도로 늘어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일주일 전부터 동 단위에 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재자 투표도 사실상 없어진다. 투표 기간이 늘어나고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들과 개표 인원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선거 비용이 크게 줄고 개표 시간도 단축된다.
◆ 인터넷 투표 논란=인터넷 투표는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끼리는 물론 신종 '선거 브로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투표 정보에 대한 해킹도 우려된다. 게다가 비밀선거 원칙도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인터넷 투표를 신청할 경우 고유 인증번호를 받은 뒤 투표하기 때문에 해당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중앙 전산망에 기록이 남는다.
선관위는 대리투표에 대해 "유권자의 양심에 맡길 문제"라며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강압에 의한 대리투표 등을 막는 다양한 방법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고유 인증번호가 남는 것에 대해서도 "투표 내용의 공개를 막을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 전자 투표 절차=유권자가 투표소에 나가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해당 지역구의 정보가 입력된 스마트카드를 받는다. 기표소의 투표기에 스마트카드를 넣으면 해당 지역구 입후보자 명단 화면이 뜬다. 원하는 후보자의 번호에 손을 대면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 결과는 투표기 내부에 있는 종이에 입력된다. 만약 유권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선관위가 증거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뒤 스마트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전자투표제 등이 시행되려면 정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전자투표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용호.전진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