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경제압박 강화 예정된 연내 착공 힘들듯

조만간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개성공단의 연내 착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남북경협과 핵문제 해결을 분리해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외교·경제적 수단을 통해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향후 모든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기로 한 것도 북한 측을 자극해 12월 초로 예정된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북한 핵문제가 터진 후 정부는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측에 핵개발 포기를 촉구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 진전이 핵문제로 인한 긴장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남북대화와 경협을 예정대로 진행해 왔다.

통일부는 북한시찰단의 남한 방문 이후 개성공단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지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6~9일·평양)에서 합의된 대로 12월 하순 개성공단 착공식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북중유 제공이 실제로 중단되고, 미국과 북한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성공단 연내 착공 여부는 사업과 직결돼 있는 경의선 연결이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남북경추위 3차 회의 합의문 제1항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문제가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다.

그래서 11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될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북한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경의선을 연결하고 개성공단 착공식을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오겠지만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공단조성에 꼭 필요한 남쪽의 전력 지원과 기반시설 건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12월 하순 착공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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