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111조4926억 확정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1백11조4천9백2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1백11조6천5백80억원)에서 1천6백54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해 예산(일반회계 기준 1백9조6천억원)보다 1.76% 늘어난 것이다.

<관계기사 4면>

또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71조3천8백53억원)에서 7백86억원이 깎인 71조3천67억원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예산안(1백83조4백33억원)에서 총 2천4백40억원이 삭감돼 전체 예산 대비 삭감률은 0.1%에 그쳤다.

이같은 삭감률은 1995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예산 심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목별로는 정부 원안에 비해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금 3천3백40억원과 예비비 2천2백억원 등 1조2천3백억원이 삭감됐고▶SOC투자 4천5백32억원과 농어촌 지원 2천1백89억원 등 9천8백60억원이 증액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삭감항목으로 지목했던 호남선 전철화사업(4천5백94억원)·남북협력기금(3천억원)과 부산신항(4백44억원)·김해공항 확장 2단계 사업(3백억원)·부산 지하철 3호선 사업(4백98억원) 등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국회 심의를 받은 47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3천5백89억원이 삭감된 1백59조4천2백90억원으로 축소됐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수해지구 지원금 3천억원을 연내에 앞당겨 지출하도록 했고, 반면 삭감은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주로 이뤄져 내년에도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호·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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