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 노동계 반발로 유보

경제특구 법안이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본회의 처리 직전 통과가 좌절됐다.

국회는 지난 6일 재경위를 거쳐 8일 법사위를 통과한 경제특구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으나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10일부터 연대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자 처리를 연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긴급대책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의원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 외로 심해 일단 본회의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정치개혁법 처리를 위해 소집한 14일 본회의 이전까지 수정안을 마련, 통과시킬 예정이나 정부와 노동계 간의 이견이 커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겠다"면서 '국제 공항·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6일 재경위 심의에서 일부 내륙지역 출신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일반 공항·항만이 있어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법안은 특구 내 외국기업의 경우 파견근로자 고용제한과 월차·생리휴가 보장의무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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