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마약수사 경찰이 맡아라"

검찰이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 등에 대한 검거나 초동수사 부분만 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3일 "검찰이 강력범이나 마약사범 등에 대한 검거작업은 물론 초동수사까지 직접 맡아왔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이같은 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업무를 중복해 수행하다보니 경쟁관계가 형성돼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이번 피의자 사망사건 같은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폭의 수괴급이나 마약 조직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정보를 넘겨 수사를 지휘한 뒤 구속단계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기존의 강력부와 마약부는 조직폭력배나 마약조직·국제범죄단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책 마련 등에 치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강력·마약사범 검거나 현장 수사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큰 업무를 떠넘기려는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강력 및 마약사범 검거는 경찰이 해야할 일이지만, 인지(認知)와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하고 피의자 신병 검거만 경찰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희·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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