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등 재정비 사업은 남는 인력 흡수책

북한은 최근 각 공장·기업소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이후 잉여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평양시 재정비 사업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호(9월 25일)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7천여㎞에 달하는 도로와 보도·자건거 길이 새롭게 포장되고 체육 및 오락시설을 갖춘 놀이터 2천1백여개소가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평양시·사리원시·원산시·강계시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많은 주택과 공공건물을 보수·개조했으며, 각 시내 공장·기업소와 도로·철길 주변 등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는 등 환경개선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내 각 공장·기업소의 노동력은 포화상태여서 웬만큼 생산량을 높이지 않고는 이윤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현재 시행 중인 평양시 재정비 사업과 각 지방의 주택건설 및 도로 재정비 사업은 구조조정된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각 공장·기업소에 도입한 독립채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어떻게 흡수·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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