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서리 인준 부결을 보고…

장대환 국무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장상씨에 이어 잇따라 총리 인준이 거부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인준 거부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철저한 검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 말기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인터넷 조인스닷컴(www.joins.com)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우선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 그렇게 없느냐'고 안타까워했다.'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황창연씨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총리 지명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형성 과정이 법과 사회 통념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사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평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ID 'yooth73'은 "현 체제에서 총리가 공석이라고 경제가 나빠지거나 국가 신인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자격이 있는 총리를 임명하는 전통을 세우는 게 나라의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했다.'alfonso34'도 "부도덕한 사람을 전국민이 총리로 둘 수는 없다"며 부결을 찬성했다.'omin000'은 "결점이 많은 인물을 굳이 총리로 기용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의 도덕성 기준과 청문회에서의 각 당의 정치적인 저울질은 고민거리로 남았다.

'copypk'는 "우리네 현실에서 결점이 없는 인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우리가 외따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하나의 개체로 부대끼며 산다는 방증"이라며 "부조리가 있는 줄조차 몰랐던 시대를 벗어나 사회시스템을 차츰 개혁해가고 있는 요즘 도덕성의 잣대를 어느 수준까지 댈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ID 'grandee'는 "도덕성이 떨어지는 총리도 문제지만 총리를 평가하는 국회의원들도 도덕성의 흠결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chj40043'은 "국무총리도 선거로 뽑든지, 지역별 국민대표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라도 도입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한바탕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네티즌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rootkim'은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총리 지명에서 인준까지의 과정을 보면 총리라는 자리를 두고 정치권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샅바싸움을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더 가열될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creambath'는 "부결이 당연하긴 하지만 정국 혼란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