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강북 구청들 시설 마련 때 보상 부담 커

서울시내에 집행되지 않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데 드는 부담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지역 자치구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립대 남황우(도시행정학)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시가 관리하는 3백12곳(97.3㎢)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2천2백28곳(5.6㎢) 등 모두 2천5백40곳(102.9㎢)에 달했다.

이들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보상액은 시가 9조9천2백억원, 자치구는 3조9백억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액은 ▶종로구(재정자립도 75.7%) 3천3백20억원▶은평구(31.1%) 2천3백30억원▶구로구(43.4%) 2천2백60억원▶강북구(31.8%) 1천9백4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 1위인 중구(93.0%)의 보상액은 1천2백억원,2위인 서초구(90.5%)는 3백69억원,3위인 강남구(87.7%)는 9백54억원에 그쳤다.

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