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650억弗 공식발표의 3배 이상"

[워싱턴=김진 특파원]중국은 자신들이 밝힌 공식 국방비의 세배가 넘는 6백50억달러를 한해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같은 추정치를 제시하고, "중국이 추진 중인 군사 현대화 계획은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관한 미 국방부의 새로운 평가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중국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 소속 미·중 안보 검토위원회는 14일 사전에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다음은 미 국방부 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방비 세계 2위=중국이 지난 3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2002년 국방비는 전년보다 30억달러가 늘어난 2백억달러였다. 하지만 올해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6백5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국방비(2003년도 4천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다. 오는 2020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금보다 3~4배 더 늘어날 것이다. 중국군이 추진 중인 '3공(攻)3방(防)' 훈련은 미국을 가상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3공은 스텔스기·크루즈미사일·헬기를 공격하는 것이고 3방은 정밀폭격·전자전·정찰공세를 방어하는 것이다.

◇대만이 목표=중국은 매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약 50기씩 늘려 현재 3백5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난징(南京)군구(軍區)에 배치돼 있다.중국군은 또 단거리 미사일 CSS-6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미사일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