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부산에서 초등학교 3,4학년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22일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학생(12)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A(10)군과 B(9),C(9)군 등 부산시 북구 모 초등학교 3,4학년생 3명을 적발하고 부모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또 성폭행 혐의로 식당 종업원 김모(17)군에 대해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은 지난 8월30일 오후 3시쯤 부산시 북구 모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인 D양을 유인한 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들이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사실을 알고 뒤따라가 성폭행을 부추기고 초등학생들이 돌아간 뒤 자신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등학생 3명은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다"며 "김군의 경우 성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 보강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등학생 3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14세 이상) 도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12세)도 아니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피해자측이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실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이를 쉬쉬하거나 해당 학생들을 전학보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