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5.2% 인상 적절한가 "정체 심할 땐 환불하거나 깎아줘야" "꼭 필요한 사람 다니게 더 올릴 수도"

운전자들은 차를 움직이는 데 조금만 돈이 더 들어가도 민감하게 마련이다. 중앙일보 인터넷 조인스닷컴의 자동차 코너(auto.joins.com)에서는 오른 고속도로 통행료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2% 오른 지 꼭 1주일이 지났지만 토론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서비스는 나아진 게 없으면서 통행료만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반면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

아이디 '상식시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요금인상인가"라며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도로공사는 통행료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시민'이라는 네티즌은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면 돈이 많이 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원래 있던 노선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통행료 인상을 막고 환경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비유도 다양했다. 'h'라는 네티즌은 자동차에 붙는 세금과 준세금이 많은 것에 대해 "마치 못된 학생이 부모에게 영어사전을 산다고 돈 받고, 콘사이스 산다고 돈 타고, 딕셔너리 산다고 다시 돈 뜯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아이디 '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저속도로'가 통행세는 고속으로 인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수익자 부담원칙'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카리수'는 "통행료를 낮게 매기고 누구나 값싸게 이용하게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며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에 드는 비용 중 일부는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걸 막으려면 부담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행료를 좀 더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도공장'이라는 아이디로 한국도로공사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해마다 20조원 가까운 돈이 교통 혼잡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새로 건설하려면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상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울화통'은 "기차나 비행기는 도착시간이 많이 늦어지면 돈을 돌려준다"며 "고속도로에서도 정체가 심해 목적지에 아주 늦게 도착한다면 통행료를 돌려주는 환불제를 시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잭다니엘'도 "통행료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서비스에 따르는 것"이라며 "서비스가 엉망일 경우 통행료를 돌려주거나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재씨의 제안도 색다르다.이씨는 "현재 화물차에 적용하는 심야할인제를 승용차에도 적용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다. 통행료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얘기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