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서한 주도 이태호·구갑우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참여연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안1부는 박선원(47)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신상철(52) 전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이 군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오세인 2차장검사는 “참여연대 서한이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안1부로 사건을 배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 원문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곧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서한 작성을 주도했던 이태호(43) 협동사무처장과 평화군축센터 구갑우(45) 소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해군 또는 합조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정부의 외교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조단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참여연대 서한 내용과 관련해 자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로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렵겠지만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라이트코리아·고엽제전우회·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철재 기자